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6일 사업 공고 후에 1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9조 3천억 원을 설 연휴 전까지 90%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4조 원 정도로 예상했던 예산이 9조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춰 지원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폐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법인택시기사들도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50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으며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기준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 종사자에는 175만 2천 명에는 100만 원, 일반업종 지원금 기본 100만 원에 식당, 카페 및 피시방 등 81만 명의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에는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여 , 23만 8천 명 집합 금지 업종 종사자에는 추가 20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 대여점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 업체들도 300만 원씩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 및 재취업 관련 온, 오프라인 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 지원 인력 1만 명도 지원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도 긴급 고용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지원의 경우에는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에게는 1회에 한하여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외에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어려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확인하여 챙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스 어플을 통한 정부지원금 조회는 무료이니 꼭 확인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 제출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6일 사업공고 이후 나올 예정이며, 1월 11일 지급이 개시되어 1월 중 지급 완료할 것이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1월 6일 사업공고 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6일 사업공고가 발표되어야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00만 개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제한되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이미 3단계를 넘어섰는지도 모릅니다. 3단계 방역지침인 "10명 이상"보다 강력한 "5명 이상"집합 금지가 연말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한 것,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게도 혹독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일 천 명씩 나오는 상황으로 1,2차 대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렵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적절한 대상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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