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부터

 

목차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 신분증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대상자 확인

 

 현재는 요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따로 본인확인제도 없이 주민번호 등만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는 지난 해 5월 19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정법에서 추가된 것이 의료기관에서도 추가로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본인확인제도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수단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바로가기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 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사유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해 본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무임승차 등을 방지할 목적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안전이나 진료기록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의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방문 시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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