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절차부터 가입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절차부터 가입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1. 4대 사회보험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산재보험 신청방법

 

1.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의 4대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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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의 재해를 보장
•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
• 연금보험: 폐질, 사망 등에 대한 보장
• 고용보험: 실업에 대한 보장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업무상에 재해를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여 사업주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사업장,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 당연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사업장은 규모나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 임의적용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
• 적용제외 대상: 농업, 임업, 수렵, 어업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 5인 미만 사업장, 가구 내 고용활동 등

2) 사업장 가입자: 근로지준법에 따른 근로자

 

3.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 알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재새로 결정이 나면 근로자에 통지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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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쟂보상 서비스 절차도는 요양과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부득이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치료를 받은 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는 재요양 요건을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사실상 업무 중에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발생 시 기업이 나몰라라 하지않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산재를 인정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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