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약 8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의미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인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업체별 피해 규모에 맞춰 보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10월 26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간접피해 업종들이 소외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별도의 지원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텅 빈 식당

 

• 집합금지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 펍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등이며, 지자체 시설별 적용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의 "소기업"은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원 이하 등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릅니다. 

 

 만약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다수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작되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확인 보상

 신속 보상에서 책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 산정된 보상금이 통과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 보상입니다. 

 

 확인 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인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PASS앱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PASS앱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ASS앱 설치방법

 

 오프라인 신청 또한 동일한 날짜에 시작됩니다.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한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움

 

 이번 손실보상에는 1조 263억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든 소상공인을 돕기에는 부족한 금액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상금이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무쪼록 곧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아무 탈없이 진행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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