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여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검사가 감소하는 관계로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었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이달 들어 일별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횟수는 5차례나 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주춤하여 이제 정말 끝났나 싶더니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바와 같이 3차 대유행이 찾아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인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매수 수익률

비트코인 시세 전망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일부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잠깐 상승하는 듯 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후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하락은 물론이고, 이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3차 유행 시작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70억을 문화계 등 7개 분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여행사 전세버스 업체, 일반택시 운전사와 청년 등입니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미미한 경제적 효과를 꼬집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인당 겨우 40만원 가량의 재난지원금만 지급했으며,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때는 수혜 당자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조원에 이르는 나라빚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 집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8.5% 증가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심의 중인 현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이나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19사태가 마무리 되어 모든 경제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디바 초콜릿 가격 및 추천제품

유튜브 프리미엄 인도 우회 가입 방법

라식 라섹 차이 및 가격